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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주형
강연제목 [SDF2022 연구발표] 공론 정치 확산을 위한 정치 개혁 : 제도 개혁과 민주적 혁신
강연일시 2022.11.03 09:20-10:05

[강연 세부제목]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통한 ‘민주적 혁신’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에 재직 중이다. 주로 서양 근·현대 정치사상과 민주주의의 이론 및 실천과 관련된 쟁점을 연구하고 가르친다.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혁신’과 시민교육, 한국 현대 정치사에 대한 이론적 분석 등으로 관심을 확장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The Social and the Political in Luhmann”(2015), “숙의와 민주주의”(2018), “포퓰리즘과 민주주의"(공저, 2020), “민주적 혁신의 개념과 유형”(공저, 2021) 등이 있다.

2040년의 한국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일까? 선거, 의회, 정당 중심의 전통적 대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혁신해야 할까? 참여, 숙의,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시민참여 기제들은 어떤 정치적 효과와 다이내믹을 가져올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숙의의 제도화를 통해 엘리트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의제 정치를 쇄신하기 위한 민주적 혁신(democratic innovations) 실험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아일랜드 시민의회, 핀란드 시민발의, 미국 시민발의리뷰 등 민주적 혁신의 대표적 유형과 사례를 분석, 평가하고, 지속가능하고 역동적인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성공적 제도화 방안을 탐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