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사 전체 보기

하네스 모슬러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 정치학과 교수

하네스 모슬러
강연제목 [SDF2022 연구발표] 공론 정치 확산을 위한 정치 개혁 : 제도 개혁과 민주적 혁신
강연일시 2022.11.03 09:20-10:05

지구당 폐지의 결정과정에 대한 한국정당 연구로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정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당, 선거제도, 권력구조, 헌법과 개헌,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포퓰리즘, 기억의 정치 등이며, 주요논문 및 저서는 “Changing South Korean politics without taking power? The presidential power trap three years after impeachment”(2022),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Facilitator of Fundamental Rights Claiming in South Korea,”(2021), <Politics of Memory in Korea>(편저, 2021), <South Korea's Democracy Challenge>(편저, 2020), <The Quality of Democracy in Korea>(공편저, 2018)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민주주의는 행복한 삶을 가능케 하는 철학이자, 방법이자, 사회 생활방식이다. 양질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타당한 정치제도와 단련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때문에 인간의 행동과 의식을 안내하며 유인하는 정치제도의 개혁과 정치제도를 맞게 발전시키며 올바르게 활용할 줄 알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향상하는 상호 보완적인 이중적 접근이 중요하다. 개혁이 되어야 할 정치제도 중 특히 정당법과 선거법이 시급하다. 정당법은 2004년에 지구당이라는 하위 조직구조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정당조직에 접근과 정당 내 민주주의가 제한되기 때문에 개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거법은 2019년 개정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이전보다 저해되었기 때문에 복원시켜 확대된 권역 별 연동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의회 구성원이 다양화하고 의회의 대표기능을 강화시키는 개혁이 요구된다.

(현) 동아시아연구소(IN-EAST) 부소장
(전) 베를린자유대학교동아시아대학원교수
(전) 베를린자유대학교한국학전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