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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종익
강연제목 [SDF2022 연구발표] 공론 정치 확산을 위한 정치 개혁 : 제도 개혁과 민주적 혁신
강연일시 2022.11.03 09:20-10:05

서울대학교에서 헌법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연구분야는 헌법, 헌법재판과 헌정사이며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선거제도의 입법과 선거운동의 자유'(2017), '국제인권규범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의 재조명'(2012), '천연자원과 헌법'(2020) 등이 있다.현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87년 개정이 이루어진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현행 헌법 하의 정치체제는 그동안 이루어온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다. 이로써 헌법 개정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이에 앞서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헌법 개정을 위한 조건으로서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그 내용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