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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위기 #공론의회복 #새로운질서
기존의 정치과정이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공히 배제적이고 극단적인 목소리가 힘을 키우고 있다. 그 결과는 ‘공론’(公論)의 소멸이다. 무분별한 세력화와 표결에만 기대는 ‘여론정치’가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조장하고 있다.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적 정당화와 숙고된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공론정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